매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40명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례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 1년간 사망한 아동 사례 341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사망원인은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하고 아동 사망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아동사망사건 조사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분석 대상과 주체, 과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실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체계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아동사망 현황 및 추이

3. 해외 아동사망검토제도

4. 국내 아동사망검토제도 관련 자문결과

5.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