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업소개
아동의 기본권이자 보호권, 교육권 등 다른 권리 보장의 출발점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모든 아동이 보장받도록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해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입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연도별 주요 활동
2023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진행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 캠페인 ‘생일 없는 아이들에게’ 진행
2022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 제작
생일 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이슈브리프 제작
'출생통보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기자회견 개최
2021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아동 양육시설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실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 통보제 도입 촉구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2020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2018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아임 쏘리(I’m Sorry)> 캠페인 공동진행
2017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토론회 공동주최
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 성과
01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국회 통과 (2023)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2
보건복지부 업무 매뉴얼 내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 내용 수록 (2022)
보건복지부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내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방법 인용
03
시설 내 출생미등록 아동 146명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1)
전국 251개 시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19~’20년 기준 시설 내 출생미등록 아동 현황 밝혀 냄
아동 양육시설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유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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