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은 가족과 지역사회, 디지털 환경 등
모든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업소개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1958년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를 이뤄내는 등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1958년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를 이뤄내는 등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안 사라지는 이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
2024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 진행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간담회 개최
2023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개최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개최
2022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 뒤의 아이들’ 국회 전시회 개최
‘문 뒤의 아이들’ 국회 전시회 개최
2021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아카이브
및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 발간
및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 발간
2019
아동학대 대응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2016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 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최종 제도 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이서현 보고서』 보건복지부 장관 전달 (서명 26,543개)
2011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명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 (서명 3,501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 (서명 3,501개)
아동 체벌금지
2020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19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행 및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전달 (서명 32,394개)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행 및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전달 (서명 32,394개)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공동 주최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 근절까지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
2018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도서 출간
2017
‘매의 눈을 빌립니다’ 시민 제보 활동 및 결과 보고서 발행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 강연
2016
중앙 선관위 ‘정치후원금 포스터’등
체벌 미화 및 옹호 표현 시정 요청
체벌 미화 및 옹호 표현 시정 요청
아동 성착취 근절
202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제안
2020
교육부 대상 아동 성착취 대응 관련 정책 제안 (서명 6,914개)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행
201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활동
주요 성과
01
아동학대 방지 사업 예산 일반회계로 전환 (2021)
일반회계와 복권기금, 범죄자피해기금으로 나뉘어 있던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어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02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2021)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삭제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국가가 금지함.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
성매매 피해 아동을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 아동·청소년’ 용어 삭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0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가결 (2023)
권리옹호 관련 활동이 궁금하세요?
